시흥 프라임캐슬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 과제 마련을 위해 금융과 세제, 공급과 주거 복지 분과 등 세 파트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에서 "인수위 부동산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크게 공급 측면과 시장 기능 회복 두 분야로 나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급분야는 '250만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으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일치한다"며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 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으로는 부동산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 부대변인은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두 개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된 전문위원은 10명으로 구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 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